네이버의 두나무 인수,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면서 두나무 인수 청신호가 켜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 때문에 대주주 자격 심사에서 발목 잡힐 뻔한 리스크 하나는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관문은 따로 두 개 가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주요 관문 위주로 살펴 보겠습니다.
1차 관문,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는 "특금법 완화랑 우리 심사는 별개"라고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네이버 검색·페이 1위와 두나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의 결합이라 독과점 여부를 깐깐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 자격 심사에 청신호가 켜졌으므로 공정위 기업결합승인도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독과점 우려 등의 이유로 조건부 승인이 나오면 두나무 통합의 시너지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2차 관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안이 논의 중이었습니다. 6월 지방선거로 논의 자체가 순연되더니 이제는 민주당 내의 테스크포스팀이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에 제한이 가해지는 쪽으로 법안이 제정된다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 100%를 갖는 지금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습니다. 9월 발의, 연내 통과가 목표지만 계속 밀리는 중입니다.
결국 이 두 관문을 다 넘어야 딜이 완성됩니다. 9월 국회 움직임과 공정위 결론, 이 두 가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남은 일정 한눈에 보기
본 글은 개인 의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일정 전망은 업계 관측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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